혼인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대 재산분할 방어 성공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습관, 가정에 소홀한 점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 30억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받았지만, 특유재산 인정과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2억원 대로 방어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18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홀로 경제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자녀의 양육과 집안일도 본인이 주로 담당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습관과 가정에 소홀한 점에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0억대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요구한 재산분할의 대상은 대부분 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이고, 나머지 금액 또한 의뢰인이 홀로 일군 재산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동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려 했는데요. 혼인기간이 18년으로 긴 만큼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변론 계획을 세우며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유지해온 점
2)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습관이라는 점
3) 의뢰인의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참여 비중이 큰 점
4) 의뢰인이 혼자서 일군 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적은 점
5) 재산의 대부분이 혼인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대부분이 의뢰인이 일군 재산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이유가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30억대 재산 중 23억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주었고, 나머지 10억대의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80% 인정해 원고에게 10억 대의 재산 중 20%인 2억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