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을 버티지 못하고 황혼이혼을 결정한 의뢰인. 혼인파탄이 고부갈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으며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의 남편은 모 대기업의 임원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30억원의 고액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결혼 이후 낯선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내내 시댁과 큰 마찰을 빚었고, 시부모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을 가하며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혼인파탄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는데요. 상담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폭언을 서슴지 않은 시부모와의 갈등에도 배우자는 중재하려 노력하지 않고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모두 담당했으며 배우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은 점
3)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온 점

등을 주장하며 실직적인 결혼생활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30억원의 고액재산에 70%의 의례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